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23		제출년월일 :	2021. 7. 7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환경안전국장

1. 제안이유

제234회 익산시의회 의결 조례안에 대해 전라북도(법무행정과, 환경보전과) 검토결과  「자원순환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과의 조문 일원화를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집행계획 수립 관련 조문 일원화(안 제8조)

- ‘해당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’을 ‘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’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1. 4. 27.)

나. 예산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1. 4. 29. ~ 5. 18.)

- 입법예고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	: 여(2021. 4. 29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	: 여(2021. 5.  3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참고자료 1부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“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”을 “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집행계획 수립)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제8조(집행계획 수립)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	2.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

[붙임 1]

참 고 자 료

자치법규 검토 결과 통보서

수    신 : 익산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   신 : 전라북도지사

자치법규명	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
검 토 부 서	법무행정과, 환경보전과
검 토 사 항	검 토 구 분		유	무
	1.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		○
	2.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			○
	3.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			○
	4.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			○
	5. 기타 문제점			○
검 토 구 분 (조 문 대 비 등)
자치법규(안)의 조문		검토정정(안) 조문	검토 사유 및 의견
제8조(집행계획 수립)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2.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		제8조(집행계획 수립)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2.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	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“연차별 집행계획”을 수립하는 경우,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7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함

[붙임 2]

참 고 자 료

□ 자원순환기본법

자원순환기본법

법제처	- / -	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2조(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

제8조(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)

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

2. 소속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

3.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

4.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

5.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

6. 폐기물의 감량,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

7.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
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